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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방 및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 더 읽기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이 붕괴 직전에 직면하자, 정부가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151곳에 의사 대신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을 투입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보도자료(2025.3.13)에 밝혔다.의정 갈등의 여파와 … 더 읽기
2026년 3월 27일, 우리나라 복지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대전환을 맞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은 초고령화 사회의 뇌관인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승부수다. 2030년까지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60종의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읽힌다. … 더 읽기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으며 국내 유가 시장을 강타했다. 7일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이 3년 6개월 만에 리터당 1900원 선을 돌파했고, 휘발유 가격 또한 턱밑까지 추격했다. 지정학적 위기가 국내 가격 결정 구조의 취약점과 맞물려 ‘유가 공포’와 ‘오일 쇼크’급 파동을 예고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본질과 전망을 긴급 진단한다. 가격 역전과 … 더 읽기
단순 노무 위주였던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문성을 갖춘 사회서비스형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일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출범시킨 ‘G-care 매니저’ 마을건강활동가 110명은 기업의 사회공헌 시범사업이 지자체의 정규 정책으로 안착한 드문 사례이자, 초고령사회 지역 돌봄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사회서비스형으로… ‘G-care 매니저’ 110명 출범 지난 2월 20일, 원주 심평원 본원 1사옥에서 열린 ‘G-care 매니저(마을건강활동가) … 더 읽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9일부터 원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2026년 1월, 노인 돌봄의 무게중심이 요양시설에서 ‘내가 살던 집’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직접 원주 현장을 찾아 오는 3월 27일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의 … 더 읽기
2026년 강원도 원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자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급 열기를 보인 가운데, 단순 노무직보다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군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히 용돈 벌이를 위한 소일거리를 넘어, 은퇴 후에도 사회적 효능감을 찾으려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욕구가 정책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영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단순 노무 기피, ‘경력’ 선호… 뚜렷해진 … 더 읽기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소득 탓에 의료급여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빈곤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자녀 소득 10% 합산 규정 삭제, 수급 문턱 대폭 낮춘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9)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