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정책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의제에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건강보험의 수혜자이자 비용 부담 주체인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더 읽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73개 기관과 연합하여 2026년 11월 30일까지 건강도시 스탬프투어 ‘도시에서 건강을 만나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단순한 걷기 독려를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자체를 시민 건강의 인프라로 전환하려는 거시적 공공보건 패러다임의 확장이다. 725개 거점을 연결한 발자취, 일상 공간을 보건의 최전선으로 탈바꿈 2026년 5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3개의 시즌(시즌1: 5.18~7.15, 시즌2: 7.16~9.30, 시즌3: 10.1~11.30)으로 … 더 읽기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소득 증명 없이 위기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그냥드림’ 본사업이 오는 18일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낙인효과를 지우고 신청주의 복지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이 사업은, 단순한 구호 물품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신빈곤층을 찾아내는 새로운 국가 복지안전망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서류 문턱 없애자 숨어있던 … 더 읽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총 5000명을 선발해 최고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 접수가 오는 15일 마감된다. 전 국민 대상의 오디션 방식을 차용한 이번 정책은 청년 취업난과 경제 하방 압력 속에서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창업 붐 조성을 넘어 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시장의 … 더 읽기

대한간호협회가 2026년 5월 7일 ‘간호요양돌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며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이는 방문간호를 필두로 의료와 돌봄의 경계를 허물고 개별 기관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간호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사회 돌봄의 가교’, 현장 밀착형 원스톱 지원 플랫폼 가동 대한간호협회는 2026년 5월 7일 서울연수원에서 분절된 의료와 돌봄 잇는 ‘간호요양돌봄 … 더 읽기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방 및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 더 읽기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이 붕괴 직전에 직면하자, 정부가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151곳에 의사 대신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을 투입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보도자료(2025.3.13)에 밝혔다.의정 갈등의 여파와 … 더 읽기

2026년 3월 27일, 우리나라 복지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대전환을 맞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은 초고령화 사회의 뇌관인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승부수다. 2030년까지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60종의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읽힌다. … 더 읽기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소득 탓에 의료급여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빈곤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자녀 소득 10% 합산 규정 삭제, 수급 문턱 대폭 낮춘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9)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