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방 및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 더 읽기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이 붕괴 직전에 직면하자, 정부가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151곳에 의사 대신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을 투입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보도자료(2025.3.13)에 밝혔다.의정 갈등의 여파와 … 더 읽기

2026년 3월 27일, 우리나라 복지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대전환을 맞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은 초고령화 사회의 뇌관인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승부수다. 2030년까지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60종의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읽힌다. … 더 읽기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소득 탓에 의료급여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빈곤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자녀 소득 10% 합산 규정 삭제, 수급 문턱 대폭 낮춘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9)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