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소득’ 족쇄 풀린다…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소득 탓에 의료급여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빈곤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자녀 소득 10% 합산 규정 삭제, 수급 문턱 대폭 낮춘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9)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