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정책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의제에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건강보험의 수혜자이자 비용 부담 주체인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도입 이후, 보건의료 거버넌스 혁신 이끈 국민참여위원회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 수립 및 운영 과정에 일반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는 대표적인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 잡았다. 보건의료 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의 삶과 가계 재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민생 영역이다. 그간 정부와 보건의료계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보수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탈피해, 제도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극대화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5기 국민위원회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범위와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결정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긴밀히 참여하게 된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국가적 대전환기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집단지성을 모으는 핵심 창구로서의 위상이 더욱 엄중해졌다.
120명의 국민위원 대표단,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
이번 제5기 국민참여위원회 국민위원의 최종 선발 규모는 총 120명이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2007년생부터 신청 가능)라면 누구나 별도의 전문 지식이나 보건의료 분야 경력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정 계층이나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과대표상되는 편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대한민국 인구 구성의 대표성을 정교하게 반영하여 최종 인원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혜택과 재정적 부담을 공유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축소판을 구성하겠다는 다원적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한다.
최종 선발된 120명의 국민위원은 위촉일로부터 3년(2026년 8월부터 2029년 7월까지)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 동안 상·하반기 각 1회씩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참여하며, 총 4회 내외의 집중 정책 토론을 이어간다. 회의는 참가자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역 인근 회의장에서 매회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워크숍 형태로 개최된다. 참여 위원들에게는 공단 규정에 따라 소정의 회의 참석 수당과 교통비 등 여비가 실비 지급된다.
비대면부터 오프라인까지, 6월 24일까지 접수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국민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세대뿐만 아니라 정보 취약계층까지 고르게 아우르겠다는 취지다.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접수 방식은 모바일 및 인터넷 PC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한 뒤, 공지사항 내 모집공고 배너를 클릭해 손쉽게 접수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통로도 상시 열려 있다.
이메일(0074010@nhis.or.kr)과 팩스(033-749-6355), 그리고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우편의 경우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77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급여관리실 내 국민참여위원회 담당자 앞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면 된다.
이메일, 팩스, 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직접 작성해야 한다.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인 6월 24일자의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받는다. 선발 결과는 인구학적 추첨을 거쳐 오는 7월 6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되며, 선발된 위원들에게는 개별 통보가 직접 진행될 계획이다.
글 | 백승리 기자(report@senioredu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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