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100일, 성과 기반 예산제 도입 및 금융 위기가구 집중 발굴 나선다
정부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 100일을 경과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중심의 예산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전면적인 협력 조치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7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성과평가 기반의 차등적 예산 지원 구조 도입 방안과 더불어 2026년 하반기부터 채무조정 중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을 명확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