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의 평균기온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 또한 평년보다 뜨거운 불볕더위가 예고됐다. 이에 정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새롭게 신설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전격 실행한다.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3단계로 개편된 폭염특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역시 6월과 7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각각 50%와 60%에 달해 선제적인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온열질환 환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사망자 중 고령층 비중이 58.6%에 육박하는 등 폭염은 사회적 약자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2단계 구조였던 기존 폭염특보체계에 일 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 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만 예상되어도 발령되는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전격 신설했다. 이는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명 안전을 입체적으로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다.
고위험 독거노인·치매 노인 대인 돌봄 빈도 늘린다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각 취약 유형에 따른 안부 확인 및 밀착 대면 돌봄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 야외 작업 비중이 높은 고위험군 취약 어르신 56.6만 명을 대상으로 기존 일 1회 제공되던 안부 확인 서비스를 중대경보 시 매일 2회로 강화한다. 고독사 고위험군 가구에 대해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촘촘한 지역 인적망을 총동원해 2일 1회 이상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생존을 확인하는 밀착 방어를 전개한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101만 명의 치매 노인과 가족들에게는 특보 발생 시 행동요령을 카카오톡으로 자동 전송하는 스마트 체계도 가동된다. 또한 온열질환 고위험군 치매 어르신 7,000명에게는 매일 1회 안부를 전담 확인한다. 특히 고향에 홀로 계신 부모님의 안위가 염려되는 자녀들을 위해 ‘안전디딤돌‘ 앱에 거주 지역 등록 시 해당 부모의 거주지 재난 문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 송출하는 스마트 보호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 대상 | 평상시 | 주의보·경보 | 중대경보신설 |
|---|---|---|---|
| 고위험군 어르신 | 주 2~3회 전화·방문 | 매일 1회 전화·방문 | 매일 2회 전화·방문 |
| 그 외 취약 어르신 | 주 2~3회 전화·방문 | 주 2~3회 전화·방문 | 매일 1회 전화·방문 |
| 치매어르신 | 치매환자 실종 예방 | 폭염행동요령 안내(주1회)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 치매환자·가족 대상 폭염행동요령 카카오톡 발송 온열질환 고위험군 매일 1회 확인 |
| 고독사 고위험군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 폭염행동요령 등 안내 | 2일 1회 전화·문자·방문 |
| 거리 노숙인 | 매일 2회 순찰 | 매일 3회 순찰 | 매일 3회 순찰 |
| 고령자 등 고위험군 | 매일 3회 순찰 + 추가 확인 | ||
| 쪽방 주민 | 5일 1회 확인 | 2일 1회 확인 | 2일 1회 확인 |
| 고위험군 쪽방 주민 | 매일 1회 확인 |
극단적 무더위엔 노인 일자리, 야외 활동 전면 중단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펼쳐 온열질환 노출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도 유연하게 전환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혹서기(5월 28일~9월 30일) 활동 시간은 월 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탄력 단축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노인 일자리 근로 활동은 일제히 중단되며 전원 귀가 조치되거나 시원한 실내 활동으로 전격 대체된다. 단축된 근로 시간과 활동은 향후 보충 근무를 통해 소득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장애인일자리 역시 근로자의 안전 상황에 따라 업무 시간과 근무지를 실내로 적극 변경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최대 70만 원 지급 및 사회복지시설 정밀 점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냉방비 부담 때문에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적정 냉방 포기’ 가구를 구제하기 위한 직접적 물적 지원도 시행된다. 폭염 집중 기간인 7월과 8월 사이, 전국 6.9만 개 경로당에는 월 16.5만 원의 냉방비가 실비 지원되며, 노인·장애인 생활 및 이용 사회복지시설에는 정원 규모에 맞춰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냉방비가 보조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연간 평균 36.7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701,300원까지 차등 배정한다.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노약자 가구를 대상으로는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바우처 사용법을 설명하고 에어컨 청소 및 교체 설치를 가구당 최대 80만 원 범위에서 선제적으로 돕는 수혜 서비스도 전개된다. 또한 폭우와 태풍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2.5만 개소를 중심으로는 6월 중 전기·소방·시설물 안전 점검이 완료되며, 침수 우려가 있는 노후 쪽방촌 하수도 정비사업도 대대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기록적인 무더위는 국민 모두에게 다가오는 보편적 환경이지만, 그 고통의 깊이는 주거와 경제 여건이 취약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서 있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위협적으로 찾아온다. 고로 지자체와 일선 사회복지사, 자율방재단 등 지역 공동체가 하나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발견하고 즉각 대처하는 실행력만이 올여름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실질적인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결정적 열쇠가 될 것이다.
글 | 백승리 기자(report@senioredu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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