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 100일을 경과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중심의 예산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전면적인 협력 조치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7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성과평가 기반의 차등적 예산 지원 구조 도입 방안과 더불어 2026년 하반기부터 채무조정 중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을 명확히 규명하여 구제하는 금융 위기가구 전용 보호망 고도화 대책을 발표했다.
성과평가 연계형 차등 예산 지원 도입 및 연내 통합돌봄 전담인력 완비 촉구
보건복지부는 현수엽 제1차관의 주재 아래 전국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고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각적 협력 방안을 승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새로 수립한 성과평가 기반 예산 지원체계의 세부 추진 방향이었다. 기존의 일률적인 보조금 지급 체계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정량적 전담인력 배치 실적, 서비스 수급 대상자 발굴도 등 주요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차등적으로 재정을 환류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연내 전담인력 배치를 예외 없이 마쳐 줄 것을 공식 당부하는 동시에 하반기 내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자체 지역계획 수립을 지체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필두로 한 16개 지방정부는 지역구 내 자체 추진 실적과 전담 인력의 재배치 현황, 맞춤형 전문 교육 계획, 개별 돌봄서비스 확충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보고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돌봄 취약지역 인프라 편차 극복 과제, 지역특화 서비스 예산 증액 건의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100일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원 격차와 재정 불균형 문제도 회의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6개 지방정부는 인구밀도와 인프라의 차이로 인해 각 지역에 최적화된 특화 돌봄 모델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며 대상자 규모에 비례한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배분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의료 및 복지 인프라가 낙후된 취약지역의 고유한 돌봄 서비스 전달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장의 즉각적인 고충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보완 입법 및 시행령 정비에 반영하고자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게시판을 활용해 지방정부 복지 실무자 대상의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설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종합하고 법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사각지대, 채무조정 중지자 및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망 편입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의 구체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축적해 온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운용 실적을 재검토하고 금융 한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평균 137만 명 상당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63.9%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공식 복지 서비스에 정교하게 연결해 보수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 속 채무 불이행 등 금융 리스크로 인한 취약가구가 누락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2026년 하반기부터 채무조정 중지자 및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을 시스템상 핵심 타깃으로 지정해 금융 위기가구를 차별화하여 집중 색출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지방정부 간 직접적인 긴급 연계 의뢰 라인을 전격 신설하고 현장 실무에서 주택관리공단 소속 주거복지사와 국세청 산하 체납관리단 등 현장을 가장 정밀하게 아우르는 직군을 모바일 복지위기 알림 앱의 공식 신고기관으로 일괄 편입하여 위기 감지 인적 네트워크를 배가한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중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본궤도에 안착시키고 제도적 연계를 용이하게 해줄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정해진 타임라인에 맞추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정기 회의를 통해 각 시도별 사각지대 해소 실적과 발굴 성과표를 상호 대조하며 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임을 대외적으로 못 박았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상호 협치에 기반한 이번 개선책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전담 인력의 균등 배치를 달성할지 여부는 향후 하반기 내 진행될 지자체별 성과평가의 엄정성과 인적 안전망 강화의 이행 성적에 달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글 | 백승리 기자(report@senioredu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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