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7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노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초고령사회가 맞닥뜨린 돌봄 현실을 점검하고 통합돌봄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19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는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 – 도전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돌봄이 특정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학술과 정책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통합돌봄 체계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시대적 진단: 분절된 제도와 통합돌봄의 위기 골든타임
학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7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연구원과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 구조적 비효율성 지적 (장성인 원장): 장성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단절, 보건과 복지의 영역 분리, 지역 간 돌봄 격차를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병원-지역-요양시설을 아우르는 연속적 돌봄 체계 구축과 제도 설계 차원의 통합 재편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 복지 현장의 아날로그 한계 (박영란 교수): 박영란 강남대 교수는 복지관과 보건소 등 현장이 여전히 ‘영수증에 풀 붙이는’ 아날로그 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운동’ 도입을 역설하며, 한국은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위기의 골든타임”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디지털 복지 행정의 필요성](https://www.kisa.or.kr/public/library/report/policyView.do?seq=323)에 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고서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시급성을 뒷받침합니다.
서비스 전환 전략: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을 누가 책임질까?
통합돌봄의 현실적 해법은 ‘병원 밖’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Age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간호사 역할 확대
장숙랑 중앙대 교수는 돌봄의 패러다임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Aging in Place)’으로 전환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 전환기 의료 체계 부재: 장 교수는 한국이 ‘퇴원 후 돌봄’에 대한 전환기 의료 체계가 거의 없으며, 퇴원이 확정된 후에야 지역 연계가 시작되어 제대로 된 돌봄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택 간호 통합센터: 지역 돌봄의 핵심으로 ‘재택 간호 통합센터’ 설치를 제시하며, 간호사 주도의 ‘케어 코디네이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간호사가 1차 보건의료인으로 인정받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영양 관리 및 재가 간호의 공백 해소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들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공백을 지적하며 간호 중심 서비스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 영양 관리의 사각지대 (권진희 실장): 권진희 실장은 장기요양 노인의 영양 관리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임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설 규모와 무관하게 영양사를 의무 배치하고, 영양 케어 매니지먼트에 수가 보상 체계가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 제한적인 방문 간호 이용 (이정석 연구위원): 이정석 연구위원은 재가 수급자의 방문간호 이용률이 여전히 2.7%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중증도와 필요도에 따라 간호 중심 서비스를 본격화하여, 방문진료 의사와 방문간호 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성공적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법
통합돌봄의 실질적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 복지, 건축 등 다학제적인 접근과 인프라 혁신이 요구됩니다.
- 치매 관리 패러다임 전환 (정민영 사무국장): 정민영 사무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 서비스 연계 미흡 등 현장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노인간호 분야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치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공간 복지의 중요성 (이영범 교수): 이영범 경기대 교수는 “집수리를 통해 예산 10분의 1로 낙상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구조적 복지로 재해석했습니다. 노후 공공 임대 아파트의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시설로 재구성하는 등 통합 공간 복지 개념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고령친화 주거 환경 디자인 가이드와 같은 건축적 해결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돌봄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고 간호사가 돌봄의 설계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다지는 데 있습니다. 학회에서 제시된 분석과 제안들이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통합돌봄의 기반을 다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백승리 기자(report@senioredup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