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6년 3월 27일, 우리나라 복지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대전환을 맞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은 초고령화 사회의 뇌관인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승부수다. 2030년까지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60종의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읽힌다. … 더 읽기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소득 탓에 의료급여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빈곤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자녀 소득 10% 합산 규정 삭제, 수급 문턱 대폭 낮춘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9)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