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후견제도 7년째 제자리: 치매안심센터에 떠넘긴 공공후견의 현실과 과제
치매 후견제도는 우리 사회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과 500조 원대로 추산되는 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이 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정부가 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후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후견 행정의 실행 주체를 재정비하고, 법원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