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 AI 윤리기준’ 최종 확정… AI 행정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은 ‘인간’에 명시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뒷받침하는 ‘공공 AI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2026년 10월 1일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인공지능이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 등 국민의 권리와 일상에 밀접한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최종 통제권을 공직자 등 인간 감독자에게 부여해 공공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 더 읽기